💡이 글을 통해 알게 되는 것크롤링이 무죄가 된 이유와 전망크롤링 기술의 합법적 활용 사례크롤링 사건경쟁사의 서버에서 데이터를 대량으로 수집한 일명 '여기어때 크롤링 사건'. 많은 분이 기억하시겠지만, 대법원의 최종 결론은 '전부 무죄'였습니다.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남의 정보를 몰래 가져갔으니 범죄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엄격해석의 원칙)'를 들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은 대법원이 검찰의 기소 내용을 하나하나 깨트린 3가지 핵심 법리를 정리해 드립니다.사건의 발단후발 주자의 욕심2015년 당시, 숙박 앱 시장의 압도적 1위는 10년 업력의 ‘야놀자’였습니다. ..

호학당이 일하는 법/조금 아는 거로 있어 보이기 2025. 12. 8. 16:53